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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재산권보호 ‘실종’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간담회 갖고 대안 모색 나서
 
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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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보]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는 27일 오후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수용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헐값보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안 마련에 나섰다. 

 

공전협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언주 의원과 공전협 그리고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언주 의원과 공전협이 공동으로 주관해 이뤄졌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수용지구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온 토지보상법 등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재산권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수용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추가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만큼 이 법안 통과를 위해 4자협의체 간담회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 의장은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수용당하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정부가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함으로써 전국의 수용지구 주민들은 이중의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공전협 현석원 자문위원장을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보호에 대한 7대 정책건의 및 요구사항’을 국토교통부와 LH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병관 의원, 김병욱 의원, 자유한국당에서 이현재 의원, 김영우 의원, 김명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공전협은 전국 46개 공공주택지구 및 수용지구 대책위원회가 연대해 결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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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27 [22:35]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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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참...거시기 하네 ㅋ
자유 대한민국 수호, 평화 대집회. 10월2
하이구 이제사보구 답변드리요 멍청 한
제아무리 네가 잘났어도 너는 패륜이야
이재명 저런 사람이 잘되면 절대로 안되지
이제 국민이 다 알아버렸네 찢지사 "니엄
이재명 자기형 조현증 환자라고 눈물도 감
"아" 성남시 전임 시장님들 모두 고인되시
무능하고 시민에 소리에 귀기울지 않는 허
*주민소환제* 실현은 안되더라도 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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