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분당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게임산업은 우리나라가 선점해야 할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그러나 게임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게임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임도박, 게임중독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윤종필 의원.     ©성남일보

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게임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며 “셧다운제 주무부처로서 그동안 제도보완을 통해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셧다운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예방 목적을 인정한 만큼,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청소년의 PC게임 이용현황을 고려할 때 셧다운제는 여전히 필요한 제도로 보인다”며, “여가부가 주무부처로서 셧다운제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또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목적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모바일 게임이용 현황을 볼 때 10대 청소년 대다수가 매일 모바일 게임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또 심야시간에도 이용하고 있다"며 “기존에 국내 PC게임에만 적용되던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에 적용할 시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