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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문제 해결 ‘촉구’

최현백 시의원 5분발언서 제기, "국회 공공주택 특별법 통과시켜야"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11/04 [22:03]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문제 해결 ‘촉구’

최현백 시의원 5분발언서 제기, "국회 공공주택 특별법 통과시켜야"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9/11/04 [22:03]

[성남일보]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LH와 건설사는 임대주택법 입법 취지를 살려 합리적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현백 시의원은 4일 개회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LH와 건설사는 임대주택법 입법취지를 되새기고 합리적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LH공사는 분양전환 시행세칙 제12조 ‘사장은 사업수지 및 지역 간 가격균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 활용해 합리적 분양가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최현백 시의원.     © 성남일보

최 의원은 “국토부는 LH와 건설사가 분양전환시 감정가만을 고집할 경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전환 사전협의에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한다”면서“주택도시기금 활용 등 분양전환 지원을 위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국회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10년 공공임대’ 무주택 서민들의 절망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면서“국회에 계류중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분양전환과 관련해 가시적 성과를 못 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죄송하다”며“정당한 권리와 주장이 관철될 때 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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