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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허가기준 강화 - 형평성 상실

모동희 | 기사입력 2000/07/25 [09:14]

숙박시설 허가기준 강화 - 형평성 상실

모동희 | 입력 : 2000/07/25 [09:14]
성남시가 펼치고 있는 숙박시설 난립방지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는 24일 성남시 숙박시설 기준(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건설될 여관 건축 허가의 경우에는 건축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현재 숙박시설이 숙박 본래의 기능보다는 일명 러브호텔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도시발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신규로 허가가 들어오는 모든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신축을 제한키로 했다.

성남시 숙박시설수는 지난 99년 11월말 현재 기준으로 6백85개로 전국 1위의 숙박시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시설을 구별로 살펴보면 수정구가 2백49개소,중원구가 4백30개소,분당구가 24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숙박시설들이 현관문을 색유리로 선팅하거나 이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등 본래 용도에서 벗어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숙박시설은 객실수 30실 이상, 층별 용도기준 강화(1층 전시시설 등 인근 주민의 만남의 장, 2층 커피숍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3층 이상 숙박시설)하고 시설기준, 입지제한, 건축물의 외형 등에 대해 행정적인 규제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성남시가 마련한 성남시 숙박기준안이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성남시는 지난해 전문가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이유중의 하나로 내세운 것이 러브호텔 등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시가 기준을 강화해 러브호텔 등은 억제하면 되지 용도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자 당시 시는 이를 막을 행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시가 마련한 규제조치가 현실성을 가질 수 있을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규제시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고 성남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숙박시설을 규제한다는 것이 지난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관 건축허가의 기준 강화는 분당백궁지구 용도변경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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