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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궁·정자 열쇠는 임창열 전 지사
문제는 검찰의 수사의지
 
이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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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행 칼럼] 백궁·정자지구 불법 용도변경의 실체가 드러날 것인가. 현재로선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당선됐기 때문이다. 만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당선됐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이건행     ©성남일보
노 후보가 당선됐을 때 지지자들과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크게 환호했다.  수구세력의 대변인이었던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남북 관계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는 데다 지역감정과 빈부격차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지자들은 기뻐했다. 그러나 기뻐한 사람들은 이들뿐만이 아니었다. 김대중 정권에서 권세를 누린 사람들도 크게 기뻐했다. 여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씨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기쁨을 만끽했다고 한다. 동교동계의 핵심인물이자 파크뷰 아파트를 사전에 분양받아 구설수에 오른 김옥두 의원도 지인들과 안도의 한숨을 내지르며 노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고 또 축하했다고 한다.


대형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것은 지방정부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시쳇말로 미쳐 날뛴 것은 노무현 정권에서도 자신들의 비리가 탄로나지 않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이들의 확신은 상당부분 맞아떨어질 것으로 본다. 검찰이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치권이, 그것도 정권을 잡은 쪽에서 압력을 넣지 않는 한 검찰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비리의 주범들에게 이러한 확신을 심어준 것은 다름 아닌 정치 검찰이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7대 의혹 중 하나인 백궁·정자지구 불법 용도변경 사건도 이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진실이 밝혀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은 꼭 밝혀져야만 하는 사건이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 데다 개발이익이 천문학적 수치인 것은 이 사건이 왜 밝혀져야 하는가 하는 근본 원인이다. 오랜 정치권의 악질적인 습속인 검붉은 정치자금의 실체를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기존 정치 풍토가 얼마나 잘못 돼있는가 하는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중앙정치권에 자주적이지 못하고 끌려 다녔던 점을 밝혀내는 것도 앞의 두 가지 못지 않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할 지도 모른다. 말만 지자제지 모든 게 중앙에 종속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자치를 이뤄낼 것인가 하는 교훈을 백궁·정자 사건에서 얻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백궁·정자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선 내년 총선에 표로 연결될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치와 사회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까닭이다. 이용하려 들면 오히려 그 함정에 빠질지도 모른다. 어떤 정치세력이나 정치를 꿈꾸는 개인도 마찬가지다.


검찰도 예외는 아니다. 백궁·정자 사건을 정치적 이유로 방기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공은 일찌감치 검찰에게 넘어갔다. 더도 덜도 말고 전 경기도지사 임창열 씨를 재소환해서 실세 노릇을 톡톡히 했던 김대중 대통령 장남 김홍일 의원의 친인척에게 백궁·정자 사건과 관련,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부터 캐야한다고 본다. 


임 씨나 그의 부인 그리고 건축업자 홍 아무개 씨 등이 진술한 수사기록을 보면 적어도 김 의원의 친인척이 백궁·정자 사건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걸로 보인다. 한마디로 그가 몸통의 실체에 접근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그가 진술조서에 불쑥불쑥 튀어나왔다가 슬그머니 용두사미 꼴로 사라지는 걸 보면 이런 의혹은 정당하다.


결국 중요한 건 검찰의 의지다. 그야말로 법대로, 투명하게 백궁·정자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첫걸음이기를 바란다. /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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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2/15 [06:43]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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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어 크레물린 궁 처럼 소통이나 시민이
김영환 장관님, 선거기간동안 후보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주실것을 기대합니다
정신이 나간 정치인들은 듯거라
김부선씨 화이팅! 진실을 꼭 밝히는데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인도 위에 올라온 정윤 후보 유세 차량
도대체 혜경궁김씨는 누굽니까~!
2013 백발 이라면 그놈 맞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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