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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핵무기 있습니까?
한반도의 자기정체성 키워드 : 북핵·지방분권·비정규직 노동자
 
이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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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핵무기가 과연 있을까? 정대철 씨가 특사자격으로 미국을 다녀온 뒤 불쑥 북한에 한 두 개의 핵무기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핵무기 보유설이 구체화하고 있다. 한술 더 떠 미 국방장관 도널드 럼즈펠드는 서너 개의 핵무기가 있으며 노동 미사일은 발사할 경우 미 본토까지 도달한다고 말했다.








▲이건행     ©성남일보
이를 계기로 미 주요언론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와 로스엔젤레스 타임스, 유에스에이 투데이 등은 최신호에서 미 행정부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묵인하고 있으며 핵물질 수출을 봉쇄하는 쪽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 것이다. 북한도 예전과는 달리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전쟁의 양태는 핵전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대철 씨와 럼즈펠드의 발언, 미 언론 보도내용, 북한 고위관료의 주장 등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사실인 것 같다. 미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등장시키면서까지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린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핵물질 수출 봉쇄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핵무기 보유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사실 북핵과 관련한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의 반응을 보면 의심쩍은 부분들이 적잖이 있다. 아무리 ‘신칸센’을 정점으로 하는 동아시아 경제연합이 중요하다고 치더라도 한 나라의 안보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사안에 입이라도 맞춘 듯이 무대응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의 무대응은 의심의 강도를 높여주기에 충분하다.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보면 북한 핵무기는 존재하는 것 같다. 다만 몇 개가 있고 그것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만 문제로 남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군사적 의미일 뿐이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 북한의 핵무기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랬을 때 북한 핵은 아주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핵은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공간에 사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고도 남는 다. 북한 핵으로 인해 전쟁이 발발할 것인지, 전쟁이 영구적으로 억제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변수가 나타날 것인지, 상황은 지금과 완전히 딴판으로 흐를 것임에 틀림없다. 한반도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전쟁이냐, 평화냐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정체성을 규정받기 때문에 북한 핵은 그 정체성에 필연적으로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북한 핵이 한반도 전쟁억지에 유효하게 쓰이기를 바란다. 그럴 경우 우리의 정체성은 한반도라는 특수적 공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개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남는 건 일상적 삶이다. 극단적인 중앙집권주의 속에서 탈피하지 못했던 전근대성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방분권으로 요약된다. 가장 개체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듯이 가장 지역적인 것 역시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개체는 자기가 사는 작은 지역에서 비로소 전근대성을 벗어나 자기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자기정체성과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신자유주의가 imf를 통해 양산하면서 파편화한 것이기에 우리 각자의 모습이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대판 노예가 줄지어 있는 곳에서의 삶이란 온전한 게 아니다. 그런 삶을 일컬어 자기정체성이 완성됐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숨가쁜 전환기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라고는 말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자기정체성을 확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물론 각자의 몫이다. /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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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3/07 [06:20]  최종편집: ⓒ 성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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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어 크레물린 궁 처럼 소통이나 시민이
김영환 장관님, 선거기간동안 후보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주실것을 기대합니다
정신이 나간 정치인들은 듯거라
김부선씨 화이팅! 진실을 꼭 밝히는데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인도 위에 올라온 정윤 후보 유세 차량
도대체 혜경궁김씨는 누굽니까~!
2013 백발 이라면 그놈 맞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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