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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구상안은 업자 배불리기”
수도권 시민연대 구상안 비판

구시대적 개발논리 난개발 우려 지적

김별 기자 | 기사입력 2003/03/25 [11:38]

“판교구상안은 업자 배불리기”
수도권 시민연대 구상안 비판

구시대적 개발논리 난개발 우려 지적

김별 기자 | 입력 : 2003/03/25 [11:38]

[판교신도시 진단] 수도권 개발을 감시하는 환경단체들의 모임인 수도권살리기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19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판교신도시 개발 구상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환경영향 평가 등을 원점에서부터 재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판교신도시 개발 예정지 전경.     ©성남일보
시민연대는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가구 수를 당초 계획대로 유지할 경우 분양 수입으로 택지조성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 밀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고 밝힌 국토연구원의 설명은 수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보다 개발자의 경제적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수지타산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 집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새 정부가 행정수도 건설 이전 계획을 마련하는 시점에 판교 신도시의 수용인구를 늘리고 대규모 업무 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국토이용에 대한 장기적 안목 없이 또 다른 서울의 확장만을 부를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이번 계획에는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개발을 고려한다는 구 시대적 개발논리만 있을 뿐"이라며 "수년간 계속돼 온 수도권 지역 난 개발의 전철을 답습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1만 가구를 늘린다는 이번 구상안은 자연 친화적 신도시 건설 계획에서 크게 벗어난다며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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