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경단체 관계자는 최근 판교신도시가 친 환경 생태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아예 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지난 19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판교개발 구상안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처음 판교 신도시 개발이 결정된 것은 200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정회의에서 택지개발 사업안이 확정되고 그해 10월에는 사전환경성 검토가 완료된다. 물론 당시의 환경성 검토는 1만 가구가 늘기 전 상황을 기준으로 통과된 것이다.
판교 개발 구상 초기에 참여했던 한 학계전문가는 국토연구원의 순수성 자체를 의심했다. "형식만 용역결과 발표지 실제 건교부와 토지공사가 기본 틀은 다 잡아 놓은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나온 확신 때문이다. 처음에는 친 환경 생태도시라는 명분으로 일단 개발 허가를 받아놓고 결국에는 개발이익 우선 논리로 변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도도한 개발 흐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주체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판교 주민들은 판교가 개발될 바에는 최대한 밀도 높은 개발이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기를 바라고 있다. 난개발 반대를 외치는 인근의 분당·용인 주민들은 "아파트 값 하락을 우려한 집단 이기주의"라는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판교 개발 과정에서 이미 주도권을 상실, 닭 쫓던 개 신세가 된 성남시는 말할 것도 없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구호가 또 다시 개발논리에 부딪혀 공염불로 끝날 불길한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도시 백년대계에 대한 갈증은 더욱 깊어가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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