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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역행한 청소년공부방 정책 '실종'
중원구,일부 공부방에 표적감사 의혹

행정관청 운영지침만 강조 ... 지역실정 반영 여론 일어

송영규 기자 | 기사입력 2003/10/04 [22:06]

시대역행한 청소년공부방 정책 '실종'
중원구,일부 공부방에 표적감사 의혹

행정관청 운영지침만 강조 ... 지역실정 반영 여론 일어

송영규 기자 | 입력 : 2003/10/04 [22:06]

성남시 중원구가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면서 지역여건을 무시한 채 위탁기관들에게 운영지침 준수만을 요구하는 등 행정편의주의에 급급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은행2동 공부방 전경.     ©송영규
더욱이 구는 최근 기존 위탁자와 재계약하던 관례를 깨고 내년도 신규 운영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내 감사실시가 공부방운영기관 교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성남시 중원구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구는 지역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증진을 위해 시비 및 도비를 재원으로 운영보조금을 위탁기관에 지급,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토록 한 뒤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달초 은행2동 등 관내 청소년공부방 5곳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 일부 공부방에서 운영시간 연장 및 이용실적 저조 등 운영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며 4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뒤 최근 은행2동 등 3곳에 대해 2004년도 신규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냈다. 


그러나 구가 이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가운데는 지역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행정기관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운영지침 준수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공부방 운영시간의 경우 경기도의 운영지침이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지역현실 여건을 고려, 지침에 규정된 시간보다 일찍 문을 여는 공부방에 대해 운영지침을 위반했다며 개선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매월 1백만원 가량을 지원받는 은행2동청소년공부방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밀집한데다 맞벌이 부부들이 대부분인 지역여건을 감안해 그동안 오후 1시부터 문을 열고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이용토록 했지만 구의 감사에 지적돼 개장시간을 운영지침에 맞도록 조정했다. 


이 때문에 은행2동 주민들은 “그동안 학교수업을 마친 자녀들을 학원에 보낼 형편이 안되는 가정들의 호응이 컸었다”면서“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중인 공부방에 대해 행정기관이 지원을 확대해주지는 못할 망정 운영지침 준수만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편의보다는 행정기관 위주로 나가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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