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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매 근린공원 토지 특혜매입 ‘논란’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4/26 [18:13]

성남시 이매 근린공원 토지 특혜매입 ‘논란’

모동희 기자 | 입력 : 2021/04/26 [18:13]

[성남일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집행은 투명성과 객관성 답보가 생명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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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토지투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분노한 것이고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서 표로 심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매 근린공원 토지 매입과 관련해 특혜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광순 의원.

지난 15일 오전 개회된 성남시의회 제262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국민의 힘 박광순 시의원은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매 근린공원 토지 특혜매입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박 의원은 이매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터무니없는 보상으로 성남시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남시는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에 대해 보상 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일명 공원일몰제로 전체 공원을 매입하는데 대략 1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막대한 예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후손들을 위해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원 매입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특혜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광순 의원의 지적은 성남시가 새겨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분당구 이매동 52-15번지, K모씨 소유 목장용지 면적은 31,021㎡ 로 K모씨 소유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 성남시가 보상비로 350억을 보상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특히 박 의원은 이 토지에 대해 당초 성남시가 난개발이 없다고 밝혔다고 공개 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제안설명에서 성남시는 검토 결과 생태자연도 2등급, 국토환경성 평가 1등급,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저촉되어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난개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역에서도 국토계획법상 보전녹지지역, 산지법상 보전산지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사실상 개발행위가 어려운 지역으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원이 해제되더라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성남시가 수백억원의 세금을 들여 매입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특히 박 의원은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심의를 하면서 다른 토지는 모두 공원에서 제척하고 K모씨의  토지만 매입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특혜가 아니냐는 것이죠. 

 

박 의원은 해당 토지는 돌마터널과 연접해 있으며 주거지와는 돌마로로 단절되어 있어 근린공원 조성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쓸모없는 땅에 수백억원의 보상비를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하며 막대한 돈을 들여 조성해도 이용하는 주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가 현장 방문 한 번 없이 수백억원의 시민세금이 들어가는 매입을 결정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남시는 공원 규제롤 풀리는 공원을 매입하기 위해 성남시의회 야당의원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판교구 청사매각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 매각대금으로 토지매입에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매입의 투명성과 객관성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박 의원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도 부족해 지방채까지 발행해 보상하는 사업인데 근린공원으로 부적합한 토지를 특정인에게 보상비로 약 350억을 퍼 준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박 의원은 성남시는 당초 보상기준을 공시지가의 최대 3배 정도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는 감정평가액을 핑계로 공시지가의 4배인 약 84억5,000만 원 이상으로 보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토지주가 달라는 대로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황무지와 다름없는 토지를 공시지가의 4배 이상으로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남시가 특정인과 결탁해 특혜를 주었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수천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의 공원매입. 공원일몰제 매입에 대해서도 보상비가 과다지출 됐다는 지적도 불거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박광순 의원이 지적한 공원 부지 토지 매입의 지적은 성남시가 되새겨야할 지적이라고 봅니다. 

 

박 의원은 말합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토지 매입이 수반된 제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충분한 전략적, 전술적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봉이 아닙니다. 성남시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민의 세금이 새는 일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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