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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이재명 지사의 쌈짓돈?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5/10 [17:30]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이재명 지사의 쌈짓돈?

김태섭 기자 | 입력 : 2021/05/10 [17:30]

[이슈의 창] “도지사의 쌈짓돈으로 도의회 길들이기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분당신문 유일환 편집장은 10일 ‘이슈의 창’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이재명 지사의 쌈짓돈? 영상뉴스 보기 

 

유 편집장은 “경기도지사가 쌈짓돈으로 해 가지고 입맛에 맞게 경기도 의원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야당보다 여당을 많이 준다”면서“여당 중에서도 친 이재명 도지사와 가까운 친 도의원들, 이런 것도 있겠죠”라고 했다. 

이어 “또 하나의 문제가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하는 것은 도의원인데 결국 광을 팔고 있는 것은 그 지역 국회의원 이런 쪽에 팔고 있는 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역 현안 사업 유치에 대해 여,야가 서로 유치를 주장하며 현수막전을 전개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어 “국가가 주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국회 의원들이 자신이 갖고 왔다고 하겠죠”라며“경기도에서 나오는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엄연히 도의원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운영되는 예산이다. 

 

경기도는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관할구역 안의 시·군 상호간의 재정형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조레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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