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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책임론 제기한 이재명 VS 정세균, "지자체도 할 수 있는 일 많았을 것"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5/13 [22:33]

부동산 정책 책임론 제기한 이재명 VS 정세균, "지자체도 할 수 있는 일 많았을 것"

모동희 기자 | 입력 : 2021/05/13 [22:33]

[성남일보]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의 정책 중에서 가장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부동산 정책 책임론 제기한 이재명 VS 정세균, "지자체도 할 수 있는 일 많았을 것" 영상뉴스 보기 

 

지난 4월 7일 실시된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의 패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선거판을 흔들었다는 것이 중론이죠. 그만큼 부동산 정책 실패의 파괴력은 큰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동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약속한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20차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상승세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정책을 비웃었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고, 그에 더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선거를 통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정책 실패를 다시 인정한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만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가장 아픈 부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금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아픈 부분을 우회적으로 직격한 것입니다. 

 

이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오명'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지사는 관료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정면 비판한 것이죠. 

 

그러나 예민한 시기에 이 지사가 자신의 글이 미칠 파장을 몰랐을 리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지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오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며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다.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음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다. 

 

이 글을 보면 관료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니다. 그러나 관료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문제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지사도 넓게 보면 선출된 관료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평소 자신이 지자체 중심의 정책을 강조해 온 점에 비추어볼 때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터지기 전에 경기도만의 성과를 낼 수 는 없었을까요?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도지사 답지 않은 행태라고 봅니다. 

 

이 지사의 부동산 책임론에 여권내 대선 경쟁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말 그대로 대권행보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부동산 문제를 두고 신경전에 나선 것입니다. 

 

정 전 총리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정세균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광화문포럼' 후 기자들과 만나 "책임이 당연히 있다.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이죠. 

 

그러면서 정 전 총리가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하겠다"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날 정 전 총리의 발언은 이 지사의 부동산 정책 실패 '관료 책임론'에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이는 정치적 셈법도 걸려 있는 것이죠. 

 

정 전 총리가 이 지사의 부동산 책임론에 대해 전임 국무총리였던 입장을 방어하면서 비판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총리는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정 전 총리는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책임론도 동시에 제기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여당 대권 후보들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선두를 탈환하고자 하는 후보와 이를 지키려는 후보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 이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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