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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시장, 경기도 보복감사
이재명 지사, 정당한 감사 ... 진실은?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5/19 [16:32]

조광한 시장, 경기도 보복감사
이재명 지사, 정당한 감사 ... 진실은?

모동희 기자 | 입력 : 2021/05/19 [16:32]

[성남일보] 1991년 4월 15일 부활된 지방자치제도가 30년을 맞았습니다. 성년의 나이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몇 점이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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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를 내걸고 있지만 실상은 단체장들의 정치 실험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막강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전횡적으로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행정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의 암울한 현주소입니다. 

▲ 경기도와 소송전에 나선 조광한 남양주 시장.

물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묵묵히 주민과 함께 새로운 실험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장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 편향적 지자체장들은 임기동안 행정을 자신의 정치적 발판을 위한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단체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당내 총선과 대선에 나서고 경선에서 떨어지면 다시 복귀하는 기형적 지방자치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에 비판하는 단체나 개인 등을 법을 이용해 압박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과의 소송전입니다. 광역단체장인 이재명 지사는 여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중의 한명이죠. 

 

이에 맞서 법정 소송전을 불사하고 있는 조광한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인 남양주시장입니다. 

 

1,300만 경기도민의 대표 이재명 지사와 72만의 남양주시 시장.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리고 이들이 벌이는 소송전의 진실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시는가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2일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통해 경기도와의 소송전 배경에 대한 입장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지사와 조광한 시장은 다른 당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다면 왜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소송전에 나섰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시는가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조광한 시장의 입장문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양주시는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종합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광한 시장의 입장문 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의 몫은 시청자의 몫입니다. 조광한 시장의 입장문 전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경기도로부터 9차례에 걸친 감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11월에는 법령위반 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보도 의혹사항, 주민감사청구 및 익명제보사항 등’을 조사하겠다는 명분하에 남양주시 자치사무에 대한 추상적-포괄적 특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기도는 감사과정에서 우리 시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기사에 단지 몇 개 댓글을 단 행위를 문제 삼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고압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71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를 법령위반사항에 한정하고, 그 경우에도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이 같은 감사를 실시한 것이 적법한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고자, 지난해 11 월26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년 4월 1일 경기도는 ‘경기도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면서 우리 시에 자치사무 전반에 걸친 매우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특별조사보다 더욱 위법-부당합니다.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자료를 특정하여 요청하여야 함에도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분별한 감사 관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와 같은 관행적인 감사가 진행되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지난 5월 6일 경기도 종합감사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의 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정당한 감사와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이미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법률에 따라 감사 권한이 있는 사무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관계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어셨습니까? 특정 자치단체에 대해 9차례 이상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조광한 시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차별 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처럼 지속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행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경기도의 감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궁금합니다. 이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굽히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길들이기가 아닐런지요. 

 

물론 경기도는 정당한 감사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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