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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썩으면 나라는 망한다

김기권 / 전 남양주오남중학교장 | 기사입력 2021/05/28 [08:38]

공무원이 썩으면 나라는 망한다

김기권 / 전 남양주오남중학교장 | 입력 : 2021/05/28 [08:38]

[김기권 칼럼] 조선 말기 순조, 헌종, 철종 3대. 나이 어린 왕들이 즉위하니 외척세력이 득세하고 뇌물정치로 나라 기강이 무너지고 관리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백성들 재산을 수탈하니 국운은 크게 기울게 되었다. 

 

고종, 손종 때 드디어 나라는 멸망했다. 이후 일제하 치욕의 위안부 문제 발생하는 등 자손 만대에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 삼정의 문란

 

전정(田政) 토지세

농사 짓는 땅에 매기는 세금인데 농사 못 하는 황무지 땅에도 세금을 부과하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땅에 세금, 온갖 부가세와 수수료 강제 징수가 이뤄졌다. 

 

군정(軍政)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포목을 받는데 어린 남자들에게도 징수하고 관리들이 내야 하는 군포도 백성들에게 부과 징수하자 도망간 사람들 군포도 친척이나 이웃이 부과했다. 

 

환곡(還穀) 

춘궁기 때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받는 원금 상환제도다. 

 

그러나 모래가 반이나 섞인 곡식을 빌려주고 그에 몇 배나 되는 곡식을 강제로 징수하며 곡식을 빌리지도 않은 백성들에게 강제로 징수에 나섰다. 

▲ r국회 전경.     ©성남일보

이로 인해 백성들을 고향을 등지고 노비가 되거나 화전민이 되고 호적 없이 숨어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로 인해 홍경래 난과 각종 민란이 발생하면서 나라가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 

 

대원군의 형 흥인군이 권력을 잡자 뇌물을 실은 달구지가 대문 앞에 줄을 서서 하역을 기다리는 진풍경이 날마다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창고 7개를 지어 아침이면 흥인군은 일찍 일어나 청지기에게 창고문을 열게 하고 일일이 점검, 가득 샇인 물건들을 보면서 넋 나간 사람처럼 웃어 댔다.

 

7번째 곡간에는 날 꿩고기와 동태가 날씨가 따뜻하니 썩어 곳간 밖으로 악취가 풍겨 나갔다, 

 

그러면서도 일체 친척이나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없었다. 임오군란이 발생하자 군인들에게 타살되었다. 68세다. - 매천야록에 기록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국제투명기구(CPI) 의하면 OECD 34국가 중 공동27위로 하위권에 있다.

  

- 1위인 덴마크 청렴국가

 

 공수처도 없다. 다만 고발 기자단을 조직 운영 부패방지에 힘쓰고 있다. 언론기관에 의해 부패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부패가 근본적으로 발생치 못하게 한다. 

 

재판과정이 지극히 공평하여 국민들 신망이 높고 국회의원들은 자전거로 출퇴근 사소한 허례허식을 버리고 정치인의 뇌물수수 이권 청탁은 아예 생각지도 못한다. 국민들 정치 참여도 높아 투표율이 보통 86%를 웃돈다. 

 

- 필란드 청렴국가

 

투명한 세금기록이다. 누구나 국세청 세금공개는 공정성에 바탕을 두고 뇌물은 생각지도 못한다.  지난 10년간 뇌물사건 한 건도 없다. 

 

모든 공무원은 자기의 한 일을 빠짐없이 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독립된 사법기구의 철저한 중립과 모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공개가 원칙으로 자리잡았다. 

▲ 김기권 전 남양주 오남중학교 교장     ©성남일보

심지어 공직자에게 박사학위 주는 것도 뇌물로 간주한다. 2002년 필란드 대통령이 한국 방문 시 다리미까지 가져와 객실에서 와이사스 다려서 입은 일화는 유명한다. 호텔서 제공하는 미용사도 사절했다. 

 

공무원들에게 찬 맥주 한 잔도 불법이다. 인구 522만 명 작은 국가로 헌법에 루터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청렴하며 이타적 교육을 실시해 부정부패 단어가 없다. 

 

- 뉴질랜드 청렴국가 

 

제도 완비와 엄격한 법 집행 범죄는 경중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법을 적용한다. 2004년 7월에는 당시 헬렌 클라크 총리가 탄 관용차량이 지방 순시 중 과속했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와 경호원들을 벌금형에 처했다 

 

한국의 경우

 

2021년 3월 9일 화요일 조간신문 전면과 후면 온통 LH공사 직원들과 공무원들의 신도시 발표 7개월 전 가족 명의로 땅 구입 내용 대문짝 문구로 장식 개발 계획 사전 유출 사건이다.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사실로 판명나면서 광명 시흥뿐만 아니라 고양 창능 남양주 왕숙천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남 교산에도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  

 

이게 나라냐? 나라 기강이 와장창 무너지는 소리와 집 없는 서민들의 곡소리가 요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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