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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기본소득 정면 비판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6/14 [22:55]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기본소득 정면 비판

모동희 기자 | 입력 : 2021/06/14 [22:55]

[성남일보] 국민의힘 30대 이준석 당 대표 선출로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죠. 대선 레이스에 시동을 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간의 신경전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기본소득 정면 비판 영상뉴스 보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10여명에 이르고 있죠. 이중 민주당의 경우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박용진 국회의원, 이광재 국회의원, 양승조 충북도지사 등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 이낙연 전 국무총리.

그리고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주민 국회의원 등 1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후보들간의 신경전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놓고 후보들간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대표적인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 야에서 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권의 경우 유승민 의원과 윤희숙 의원이 이재명 지사와 기본소득 공방을 벌이며 정책의 현실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죠. 

 

특히 윤 의원의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은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대응이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기본소득의 정책구상이 치밀하지 않다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요?

 

그런데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정면비판하며 1대1대 공개토론까지 제안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신복지 서울포럼’ 발대식에서 공식 토론을 제안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전 총리는 “부자건 가난하건, 일하건 하지 않건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격차를 완화하는데 과연 도움을 줄 것인가 의문이 남는다”며 기본소득을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정면 비판한 것이죠. 이날 발언은 평소 이 전 총리의 스타일과 비교해 이례적이죠. 

 

이 전 총리는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한 이래 복지제도를 쭉 진행해왔다"며 "변하지 않는 철학이 있다면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돕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이어 “능력주의와 포용주의에 대해서는 큰 국민적 토론이 벌어질 것"이라며 "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포용주의 토대에서, 포용주의가 모든 국민께 최저 한도의 인간다운 삶이라도 보장해드리도록 하는 신복지가 정답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역설한 것입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점점 약해져서 이제는 57%로 가늘어졌는데 이것은 위험 신호”라며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지고 코로나와 같은 위기에 대응할 힘이 취약해진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을 정면 비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재명 지사의 기본 소득,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요? 

 

이를 반영해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재원대책 없는 기본소득은 허구다. 기본 소득 연 300조 원은 국가예산의 절반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다. 1년에 50만원은 매달 4만원 정도로 가성비가 너무 낮다고 정면비판하고 있죠. 

 

최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용진 의원도 전면 실시는 매우 위험하며 일부 세대에 대해 적용 등 실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조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기본소득 공개토론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그러나 대선 경선 일정이 구체화 되면서 기본소득 논쟁도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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