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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참여로 총선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자

김기권 / 전 남양주오남중학교장 | 기사입력 2024/03/25 [07:01]

투표 참여로 총선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자

김기권 / 전 남양주오남중학교장 | 입력 : 2024/03/25 [07:01]

[김기권 칼럼]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은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6명을 선출하게 된다. 후보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기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이 표심 공략에 나선 상태다. 

 

4월 총선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진정한 애국자라고 할 수 있다. 투표는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으로 그 주권을 행사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정치를 논할 자격은 없다고 본다. 

▲ r국회 전경.     ©성남일보

투표는 자유이면서 의무이기에 강제성이 없다. 그래서 선거일은 단순 공휴일로 잘못 이해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정치에 무관심으로 잘못 뽑은 저질 의원에 의해 나라가 위태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22대 국회의원선거의 중요성은 남다르다. 국제정세가 마치 지난 2003년 태풍 루사(강원지역 사망자 246명 재산피해 5조1천억 원)의 3각 파도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중동과 우쿠라이나와 미, 중 무역전쟁, 대만 해협위기 등에 우리가 지극히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국론이 양분되면 국가발전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는 것은 명확하다. 

 

중앙선관위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22년 대선 때 18세에서 29세까지는 23%, 그리고 30세 이상은 5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런 저조한 투표율로 어떻게 정부의 실책을 논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의 개정 및 의결 예산 심의 확정 편성과 중요정책 결정 및 외국과 조약체결에 동의권 등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다. 

 

입법권을 악용해 국회의원 특권 200여 가지를 국민 몰래 은근슬쩍 야금야금 만들어 오늘날 국고를 축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 농단의 중심에 그들이 있어 국민 원성의 대상이 된 것은 그들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경실련 조사 결과 전과자 수는 놀랍게도 94명(33.2%)으로 이 중 민주화나 노동운동 관련자를 제외된 47명이 음주운전, 사기, 강도, 상해 등 파렴치범이 있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교도소에서 오래 근무한 교도관이 한 방송국 인터뷰에서 교도에 가장 어려운 부류는 사기 공갈 범죄자들로 이들은 교도관을 상대로 사기도 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사람의 타고난 성품은 절대 고쳐 쓸 수 없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성격의 소유자가 많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직장에 함께 있거나 직장의 장이 되기도 한다. 

 

지금의 국회의원선거는 정당이 전략적 공천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 지역과 전혀 연관이 없는 인사가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일상사가 되었다. 이 같은 낙하산 공천에 대해 지역유권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 현실은 정당이 책임지고 공천하는 정당 중심제도이기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야 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정책이 순항하기 때문이다.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대표가 독재다 싶다면 4.19혁명처럼 여지없이 강력하게 몰아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95개국중 세계 경제 10대 강국에 이름을 올렸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가? 그래서 4월 10일 총선을 축제의 한마당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은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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