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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 정상인가?

김기권 / 전 남양주오남중학교장 | 기사입력 2024/03/29 [08:11]

4.10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 정상인가?

김기권 / 전 남양주오남중학교장 | 입력 : 2024/03/29 [08:11]

[김기권 칼럼]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에 지역구 699명을 포함해 무소속, 비례대표 등 모두 952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총선에는 38개 정당들이 우후죽순으로 비례대표 253명을 등록해 46개 의석을 놓고 경쟁에 들어가 경쟁률이 5.5 :1이다. 

 

국민의힘의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당 비례대표 후보로 35명이 등록했고 더불어민주당 위성 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30명, 조국신당 비례대표는 25명이며 조국은 2번을 받았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들어가면 2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한 장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용이고 또 1장은 지지 정당에 투표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 용지다. 

▲ 김기권 전 남양주 오남중학교 교장     ©성남일보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38개 정당이 기호별로 정당 이름이 나열되어 유치원 원아 평균 키(60.9cm)에 이르는 51.7cm다. 일반 유권자들의 대부분은 평소 그 정당 대표가 누구인지 그 정당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당선 예정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황당한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투표용지가 최고의 길이를 기록했다. 여,야정당들이 자기 당 득표를 위해 임시로 급히 만든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 이러한 사태는 정치세력의 기형아로 유권자들 에게 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 

 

마치 시집가는 신부에게 신랑의 얼굴과 성명 이력 신상에 대한 일체의 설명 없이 호화예식장에 억지로 내모는 모양새다. 이는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다.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는 지역구 의원이 갖는 전문성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별 안배와 직능별 기능 및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는 제도로 출발했다. 

 

기존의 선거방식에는 지역구에 당선되는 의원 표 이외는 모두 사표가 되기 때분이다. 이로 인해 군소정당에 표를 주어 유권자의 정치참여 의욕을 돋우기 위해 1963년 6대 총선 때 전국구라는 명칭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수득점 정당 순서에 따라 의원 수를 늘려 주다가 변천에 변천을 거듭해 오늘날 연동형제, 준연동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현재 국회 의석은 300석이며 이 중 지역구가 254석 비례대표 46석이다.  

 

힘 있는 여,야정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많으면 비례대표 배정이 적은 것을 알고 위성 정당을 임시로 만들었다. 이는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을 어렵게 한다. 급조된 위성 정당은 성격상 국회 개원과 함께 사라지는 제도로 유권자들의 투표 혼란의 주범이다. 

 

더 무서운 것은 선관위 발표에 의하면 이번 선거 후보중 24.9%가 전과자로 드러났다. 유권자는 그들의 신상을 전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캄캄한 한밤중 술래잡기 게임이다. 

 

전과자 기록이 무서운 것은 그들의 타고난 심성이 변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사기, 절도, 폭력, 음주운전 등은 재범 우려가 아주 높은 죄질들이다. 제도적으로 전과자를 선거전에 걸러내는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국민 수준에 한참 미달한 책임이 유권자들 몫이라는 점도 반성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권한과 의무를 다했으면 한다. 그것이 정치를 바꾸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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