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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분당 재건축 시작과 끝 함께 하겠다”

분당 재건축 토론회서 밝혀 ... “1호 법안 재초환법 폐기법률안 발의”

조희영 / 본부장 | 기사입력 2024/05/30 [07:36]

김은혜, “분당 재건축 시작과 끝 함께 하겠다”

분당 재건축 토론회서 밝혀 ... “1호 법안 재초환법 폐기법률안 발의”

조희영 / 본부장 | 입력 : 2024/05/30 [07:36]

[성남일보] “분당 주민들께 드렸던 첫 번째 약속인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

 

국민의힘 분당을 김은혜 당선인은 29일 분당구청에서 ‘분당 재건축! 미래신도시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린 분당 재건축 토론회에서 분당 선도지구 최다 지정에 대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 분당 재건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은혜 당선인.

김 당선인은 “우리는 미래신도시 재건축이라는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면서“길을 걷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언덕도 마주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나쁜 규제’다”라며 법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법안으로 재초환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는 폐기법률안을 발의하겠다”며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대한민국 재건축의 명운이 걸린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의 성공적인 진행을 뒷받침 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 당선인은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기함으로써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재초환법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며“주민분들과 분당 재건축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분당재건축 토론회 장면.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개정안이 통과돼 부과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함께 재건축 부담금이 큰 부담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재건축 부담금 폐기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제도의 취지와 주민 부담 등이 종합 고려되어 건설적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상가쪼개기로 인한 사업지연가능성에 대해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상가쪼개기 방지를 위한 통합재건축 가이드라인과 도정법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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