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권 칼럼] 그 많은 국가 기관 중 계엄군이 한밤중 총칼을 앞세우고 중앙선관위에 왜 갔을까? 원인은 지난 대선과 총선의 부정 선거 의혹 진원지가 그곳이기 때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원인 중 하나로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사전투표 관리부실이 결국 부정 선거 의혹의 불씨를 제공하는 원인이 됐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정치권은 조속히 이를 시정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개표는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사전투표는 없는 것으로 하면 선거부정 요소를 제거하는데 중요한 요체가 된다. 

▲ 김기권 전 남양주 오남중학교 교장     ©성남일보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자개표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2024년 12월 1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많아 총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22대 총선서 경산 을에서 출마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2, 11%P(2084표) 차이로 아쉽게 석패했다. 그는 지난 4.10총선에서 여론조사 10% 이상 앞서다가 당일 전자개표기의 부정확성과 미분류 투표지의 수(手) 개표 재분류 과정에 오류가 있어 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 2012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표가 박근혜 후보에게 가는 등 2번 표가 1번 후보로 인     식 되거나 아예 미 분류표로 인식되기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2) 한국 전자개표기를 키르기스탄. 콩고 등에서 수입해 갔는데 부정 선거로 난리가 났으며 개표기의 알고리즘을 약간 조작하면 부정 선거가 되며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많아 프랑스 독일 대만 등에서는 수 개표로 한다고 말함. 

(3) 지난 양산을 선거에서 미 분류표가 3900여 표였는데, 이것을 분류할 때 양쪽 진영 참관인     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했다며 법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선관위는 아무런 항변도 못했다고 했다. 

 (4) 지난 총선 때 전자개표기에 입력된 투표지의 이미지 스캔 파일을 실제 투표지와 일일이 대조하는 검증작업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7일 선거무효 소송 재판에서도 위와 같은 논지로 변론하고 그간 모은 자료를 다 제출했고 내가 요구한 대로 재검표에 들어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지역 부산 사하갑, 인천 동 미추홀을 등에서도 전자개표기 오작동을 조사를 해보면 선거결과가 뒤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기표지 관리에 부정 원인 제공 등 기회와 투명성 공정성 부족점이 많아 나경원 의원과 김민전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개혁으로 사전투표법 폐지를 추진했으나 각 정당의 손익 계산으로 유야무야 되었다.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단순히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미국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사전투표제는 지난 총선 때는 사전투표율이 31.2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전투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표지 관리와 사전투표 마감 뒤에 후보가 사퇴하면 사전투표는 무효표가 되어 국민 참정권이 침해를 당하며 선거 관여 종사자들 2중 업무 과중으로 투표관리에 소홀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정당 국가 선거보조금 제도는 군소정당 입후보자 육성책으로 1991년부터 실시되어 최근 10년간 729억 원 막대한 금액이 지급되었다.     

많은 유권자를 투표소에 불러들이는 유인책으로 각 정당에 선거 때 배분되는 정당 국가 선거보조금 일부를 당일 투표 참여자에게 소액의 여비라도 지급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