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권 칼럼] 필자는 1960년 4월 19일 오전 11시경 청와대 앞에서 격렬하게 3·15 정· 부통령 부정선거에 항의 시위 중 체포되어 경찰의 무지막지한 구타 후 마포교도소에서 4일간 수감되었다. 

1년 후 5·16혁명 당시는 포고령 위반으로 서대문 교도소에서 40일간 수형 생활을 했다. 1961년 수의 번호는 5324로 말하자면 학생운동 1세대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고 덕목은 공정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한 세대다. 6·25 전쟁 중에는 공산주의 치하에서 3개월을 지냈다. 가을 서리처럼 무서운 그들의 통치를 경험하기도 했다.  

▲ 김기권 전 남양주 오남중학교 교장     ©성남일보

반공 체질이 내면화되어 80 평생을 사는 처지에서 오늘날 처절하게 진행되는 이 나라 좌우로 편 갈라 진흙탕 개싸움 어두운 정치 현실을 볼 때 나름대로 그 해결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는 2024년 12월 3-4일 대한민국 전역에 내려진 계엄령 소동에 현직 대통령이 수감되어 극도로 혼란 스럽고 국정이 마비된 상태라고 본다. 정치판은 세계인들이 지극히 걱정하는 정치 후진국 처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계엄령 발단 가장 큰 중요 원인이 지난 대선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이다. 앞으로 현재와 같은 제도 방식 선거를 그대로 치르면 분명한 것은 계속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나 국가 존립이 태풍 앞에 초롱불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최고의 원수인 적 (敵)은 부정선거다. 3·15부정선거 주범 이기붕 일가는 부정선거 인과응보로 일가족 4명이 일시에 전멸했다. 누구나 반국가적 범죄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꾸민다면 인과응보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해 관리상 문제점을 제거하고 전자기계 개표제를 폐지해 오류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투표소는 종전처럼 밀폐된 실내보다는 사방이 확 트인 공간(동사무소 마당 학교운동장)에서 유권자 다수가 지켜보는 곳에서 투표하고 대만 선거제도인 공개 개표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사실 주권재민이라 말하지만 유권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단 한 번 투표하는 행위로 대표자를 뽑아 정치를 대행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정당의 하향식 공천제도를 유지하면 유권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잘못 뽑은 대표가 정치적 과오를 범하면 국력은 자연히 쇠퇴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말썽 많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개편을 서두르며 가능하면 폐지하고 공무원 중심으로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 그래도 국가관이 투철한 인재들이 공명선거 최전선에 세워야 한다.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도 시급하다. 22대 총선 후보자범죄 경력 전과자 10명 중 4명에 이른다.  그 지역 주민들이 후보자의 자질을 나름대로 어느 선에서 검증 가능하나 정당공천 하향식은 그야말로 유권자들은 깜깜히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범죄자의 특성은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격언처럼 범죄자는 재범의 소양이 언제나 마음속 깊은곳에 상주하며 조건이 되면 언제나 재발하는 특성이 있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2021년 10월 23일 자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투고에 의하면 강력범죄 10명 중 4명이 이상이 재범 앞으로 대선 총선에 위와 같은 조건이 잘 갖춰져 청정한 선거풍토가 반드시 조성되어야만 나라가 산다.